증여세, 제대로 알고 절세 하자

- 목 차 -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증여세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 전략은?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그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았을 때라는 점입니다. 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유형·무형의 재산이 해당하며, 받는 사람(수증자)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의 가장 큰 목적은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여세가 없다면,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가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증여세는 ‘취득 과세형’ 제도를 사용합니다.

 

• 유산 과세형은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하고,
• 취득 과세형은 받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 과세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항상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특히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받을 경우,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함께 합산됩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증여세는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이익을 제공받았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를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상 이전

 대표적인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 저가 또는 고가 거래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했거나,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자산을 매도한 경우, 그 차액은 사실상 ‘이익의 이전’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특수관계인이 아닌 일반인 간의 거래일 경우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과세합니다.

 

■ 재산의 가치 증가

타인으로부터 어떤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재산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면, 그 상승분 역시 실질적인 이익으로 보아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법에 명시된 변칙적 거래

세법에서 예시한 변칙적인 거래 유형(예: 차명주식 명의 이전, 지분 양도 등)을 통해 이익을 이전한 경우에도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증여추정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지만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특수관계 법인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법적으로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만 아니라 우회적인 이익 이전도 증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명의이전이나 가족 간 거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산됩니다.

 

1단계) 증여 재산총액을 산정합니다.

 

2단계) 증여일 기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합니다.

 

3단계) 부담부 증여인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은 차감합니다.

 

4단계) 그 결과 나온 금액에서 비과세 재산이나 과세액 불산입 항목 등을 뺀 후,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5단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서 증여세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에는 각종 세액공제, 연부연납 제도 등을 적용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동안 1회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 형제자매, 사촌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 1천만 원

즉,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단, 이 역시 10년 누적 기준이며,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 증여한 경우 모두 합산하여 공제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납부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증여세는 실제로 재산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7월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신고된 명세를 검토하여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통지를 하며, 이후에는 자진납부하거나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여세 절세 전략은?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즉 '절세'는 가능합니다.

 

[전략 1] 10년마다 계획적으로 분할 증여하기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주기로 초기화됩니다. 이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하여 증여세 없이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전략 2] 미성년 자녀보다는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기
미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이지만, 성년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가능한 경우 성년 이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략 3] 부동산보다는 현금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3.5~4%)와 등록세 등 부과 세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현금 증여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 4] 자금 출처는 철저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는 국세청에 의해 증여로 추정되거나 간주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